[종합]민주 “김용판 무죄, 국민 모욕당해…특검만이 해법”

민주당은 7일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의 축소, 은폐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판결과 관련해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규탄대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특검을 통한 재수사만이 진실을 밝힐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와 의총에서 “어제 김 전 청장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를 보면서 저는 진실과 국민이 모욕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정권 차원의 노골적 수사 방해가 진실을 모욕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과 야당의 특검 요구를 묵살하면서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던 박근혜 정부에 분노한다”며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대선 개입 진실을 밝히려는 정상적인 수사와 제대로 된 공소유지가 필요하다”며 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4일 여야 4자 회담 합의문에 쓰인대로 특검 시기와 범위에 대한 논의에 임해야 국민 저항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황교안 법무장관의 즉각적 해임을 포함한 내각 총사퇴 및 청와대 비서실의 전면적 인사쇄신을 요구했다. 그는 “국민의 정의와 상식, 법감정과 너무 큰 괴리가 있는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며 “국민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건 청문회에서 일관되게 진술을 한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을 배척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국기문란, 불법대선, 부정선거, 허위 수사발표에 은폐조작 수사외압, 채동욱 찍어내기, 윤석열 수사팀 해체로 결국 김용판 무죄…이제 우리가 부정한 박근혜정권 물러가라!고 외칠 때”라며 “박근혜정권 물러가라”고 썼다.

의총 직후 민주당 소속의원들은 국회 본청에서 ‘특검촉구 및 김용판 부실수사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규탄사에서 “법원 1심재판부가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판결한 것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박근혜 정권의 집요한 수사방해와 흔적지우기 음모가 마침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청장에 대한 정치재판은 향후에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며 △특검 즉각 수용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해임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황 법무장관과 서남수 교육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