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 황교안·서남수 해임건의안 공방

국회는 10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판결 이후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야당의 특검 도입 요구가 이어졌다. 여야는 아울러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안 등을 놓고 난타전을 펼쳤다.

이밖에 오는 20일~25일로 예정된 이산가족상봉을 비롯해 최근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 이후 통일준비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문제가 안보분야에 해당되는 만큼 대선개입 사건과 김 전 청장의 무죄판결과 관련한 언급이 나왔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북한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수호”라며 “김 전 청장에 대한 판결내용이 일반 국민들의 민심과 동떨어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엇갈린 시각을 내놨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정원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원이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조항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데 무게를 뒀다.

국방부 기무사령관 출신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이 거의 모두 반영된 국정원법과 국정원직원법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국정원의 정치 개입 소지는 원천 차단됐다”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국내외 테러와 사이버테러에 대해 국정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관련 법률을 반드시 정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내부사정과 군사동향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을 거론하며 “노태우, 김영삼 정부시절처럼 통일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 범정부적인 통일문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필요성이 중요하다”면서 최근 여야 대표가 제시한 ‘한반도통일평화협의체’와 ‘통일시대준비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의 동의여부를 물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처리의 조속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여당 측은 북한 인권 상황 개선에 초점을 둔 반면, 민주당은 남북 간 경제협력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새누리당에서 원유철 김영우 한기호 심윤조 송영근 조명철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김성곤 심재권 문병호 이인영 홍익표 의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총 12명이 질문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