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주택 매수자금 지원’ 의결 진통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RP)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을 포함키로 한 가계부채 개선안이 향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한은이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맞춰 내놓은 주택 매수자금 지원정책 중 하나인 이 방안은 중앙은행의 발권력이 동원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최근에는 오히려 가계부채 감축에 역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논의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은의 2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주택 매수자금 지원정책은 가계부채 감축에 역행할 소지가 있다”며 “자금지원 방안 시행 시 대출상환 유인 강화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저소득층에게 빚을 권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한은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으로 RP에 주금공 MBS를 포함시키는 내용과 함께 오는 2017년까지 주금공에 4000만원을 출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은 대출금리를 낮추는 효과와 함께 금융기관의 조달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 “다만 중앙은행이 통화채가 아닌 MBS와 같은 특정 금융상품을 매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한은이 특수 목적의 정책금융에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한은의 무분별한 발권력의 행사를 막기 위해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주금공 MBS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차원일 뿐 주요 선진국이 금융위기 시 MBS를 매입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 의결사항인 만큼 그 전에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