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파를 초월한 사회적 대타협 필요… ‘비전 2040 위원회’ 설치 제안”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튼튼한 복지와 건전한 재정의 합치점을 찾기 위해 정파를 초월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비전 2040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최 대표는 1일 4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한계상황에 달한 재정의 타협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야당의 반대에 막혀 박근혜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에 맞춰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처리하지 못한 점을 들어 ‘국회선진화법’을 지적, “국회 때문에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폭력국회에서 오는 정치불신을 타개하고자 했던 선진화법이 되레 무능국회의 원인이 되어 정치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선진화법 보완책으로 네 가지를 제안한다”면서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협의해 ‘그린라이트법’을 결정, 특정한 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5선 이상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원로회의’를설치해 쟁점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마련 △일정기간 안에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적 원구성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제도를 개선해 법사위 사정에 따라 법안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막는 등의 4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최 대표는 “네 가지 제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서울 송파구 세 모녀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을 허무하게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복지공무원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면서 “‘좋은 이웃들’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 지역 민간자원봉사 조직 중 희망단체를 좋은 이웃들로 선정해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기초연금안 통과가 지연된 것과 관련해 “야당이 기초연금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어르신들께 막심한 불효를 저지르고 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조차 힘든 소외계층이나 가입했더라도 연금소득으로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드리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라고 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최 대표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쏟아져 나오는 여야 후보들의 ‘공짜 공약’에 대해 “공짜약속을 남발하는 후보들을 심판해 주시기 바란다”고 비판하며 “결국은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다. 지금 우리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이 공짜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다. 정치인들의 공짜 경쟁은 지방의 활력과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규제개혁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인허가 업무처리 지연으로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의 자동승인·허가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인허가 심의를 담당하는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대표는 통일 담론과 관련 “국회 차원에서도 통일 준비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에 ‘통일준비 특별위원회’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