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 산재보험 의무화 반발

입력 2014-04-16 08:41

보험설계사들이 산재보험 의무화에 반발했다. 업무 특성상 산재보험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며, 다른 보험과 중복될 수 있다는 이유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15일 생명·손해보험 소속 설계사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하는 서명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계사 40만여 명 중 8만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보험설계사 외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을 뜻한다. 2010년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산재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자 가입을 강제하는 내용이 새 개정안에 포함됐다.

보험설계사들은 “산재보험과 단체보험 중 선택해 가입하도록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무 특성상 산업재해 위험에 덜 노출돼 있고, 따라서 보험사가 전액 보험료를 지급해 가입 시켜주는 단체보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2일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의무가입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