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이통시장 안정위해 '동분서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시장 안정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최 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이통3사 CEO를 만나 보조금 근절방안을 논의하고 유통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안을 챙기는 등 강행군에 나서고 있다.

최 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SK텔레콤 하성민 사장, KT 황창규 회장,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과 조찬 간담회를 열고, 과잉 보조금 문제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업계 현안에 관해 집중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이통사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불법 보조금으로 단말기 시장이 혼탁해진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특히 보조금 경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번호이동 자율제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보조금으로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되면 번호이동 전산망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일종의 ‘서킷 브레이커’개념이다.

최 위원장은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안으로 경쟁 주도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투명화하는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최근 언론에서 이통시장을 두고 ‘진흙탕 싸움’이라고 지적하는데 머리를 맞대고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면 해결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CEO들에게 개인정보보호 정책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이를 계기로 철저히 잘 대비해야 한다”며 “본사 자체의 규정 뿐 아니라 판매·대리점의 개인정보 관리도 본사가 함께 감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전날인 15일에는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이 밀집한 테크노마트를 찾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위로했다. 최근 이통3사 영업정지로 인해 판매점들의 경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 직접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현장을 둘러보기 전 통신사 임원진 등 이통시장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통3사의 자정노력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휴대폰을 바꿨는데 3개월간 8만원 요금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더라”며 “고가 요금제를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면 판매장려금을 많이 주는 이통사들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현재 이통3사는 고가 요금제에 한해 관행처럼 리베이트를 더 많이 주고 있다. 때문에 판매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고가요금제를 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 이형희 부문장은 “이통사와 판매점들간 특정 요금제에 가입하면 얼마의 수수료를 주는 계약이 있다”며 “최소 3개월은 요금제를 유지해야 진성 가입자로 보고 있으며, 그전에 해지하면 비용적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지난달 13일부터 시작된 이통사 영업 정지로 인해 테크노마트에 있던 판매점 200여곳 가운데, 60여곳이 폐업을 하거나 영업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을 하는 곳도 매출이 80% 넘게 떨어져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방통위는 판매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하기 위해 ‘정기면담’, ‘홈페이지개설’ 등 다양한 창구를 만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