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적조 피해어류 방류시 보조금 높인다

입력 2014-06-13 09:44

해양수산부는 양식장에 적조 피해 발생시 어류를 방류했을 때 폐사했을 때보다 정부보조금을 더 지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현재 어류를 방류했을 때와 폐사했을 때 지급하는 정부보조금 기준이 동일해 어가들이 방류를 꺼린다는 것이 해수부 판단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적조 피해가 발생하면 최고 5천만원 범위 내에서 피해액의 50％를 정부가 보조하고 나머지는 융자 30％, 자부담 20％ 형태로 양식장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오는 25일부터 정부 보조금의 지급비율을 최고 5000만원 범위 내에서 90％까지 높이고 자부담 비율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해수부는 또 적조나 집중호우로 폐사하는 어패류를 합법적으로 매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해수부는 이날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 등 관계부처와 적조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