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강용석 “박봄 마약 사건, 분명히 봐준 것...검사 혼자 불가능”

(사진 = JTBC)

‘썰전’ 강용석 변호사가 박봄의 마약 밀수 사건은 봐준 것이 맞다고 분명하게 주장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17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썰전’에 출연해 걸그룹 2NE1 박봄의 암페타민 밀수 사건은 검찰이 봐준 것이 맞고, 윗선의 개입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날 강용석은 “박봄 마약 사건은 분명히 봐준 거다. 무조건이다”라고 주장했다. 강용석은 “아파서 먹었을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박지윤의 말에 “아니다. 그러면 무죄판결이 나야 한다. 입건유예는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정도 봐주기는 검사 혼자 불가능하다. 검사장 수준에서도 봐주기 힘든 사건이다”며 배후를 암시했다.

강용석은 또 “입건유예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다. 사건화 하지 않는 것을 입건유예라고 한다”며 “특히 마약 사건에 있어 입건유예는 들어본 적도 없다. 마약 사건은 아주 경미한 경우에도 불구속 사건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내린다. 초범이라 해도 마약 사건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박봄은 지난 2010년 10월 12일 국제 특송우편을 통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암페타민 82정을 미국에서 밀수입하다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적발됐다. 박봄은 검찰의 입건유예로 처벌을 면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암페타민은 강력한 중추신경계 흥분제로 마악류로 분류돼 국내 유통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과 화학구조가 유사해 수사기관에선 사실상 필로폰으로 간주한 합성마약이다.

검찰은 수사 당시 암페타민이 미국에서는 처방전을 통해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약품이고, 박봄이 미국에서 암페타민을 처방받은 적이 있다는 정황 등을 고려해 입건유예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암페타민은 미국 통제물질법상 높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독시 정신적 혹은 신체적 의존성을 띄게 되고 한정적으로 의학적 목적에 의해 사용가능한 약물로 80여 정의 처방은 상당히 많은 양이라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