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4슈퍼부양책] GTX·제2서해안선 등 대규모 민자사업 탄력

정부가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평택∼익산(제2서해안) 고속도로 사업 등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언급이 담겼다. 이에 따라 두 사업의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총사업비 11조8000억원의 GTX는 수도권 3개 노선 총 130.9㎞ 구간에 걸쳐 현재의 지하철(평균시속 30km)보다 약 3배 이상 빠른(평균 100km) 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일산과 삼성을 잇는 36km구간의 경우 소요시간이 20분에 불과하다.

하지만 일부노선의 경우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A노선(일산∼삼성)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지난달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들어갔지만 B노선(송도∼청량리)과 C노선(의정부∼금정)은 경제성이 부족해 재기획 용역을 진행 중이다. 사업비의 51%를 민자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결과다.

B노선은 서울시가 제안한 D노선(당아래∼잠실) 등을 활용해 강남까지 연결하고 경인선을 공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C노선은 의정부까지 KTX와 선로를 공용하거나 경원선·과천선 등을 활용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시 설계된 계획이 민자적격성조사와 사업자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 등을 거치면 빨라야 2021년경에야 운행이 시작된다.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평택∼부여∼익산 139.2㎞를 잇는 공사에 2조6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가 도로를 건설하고 나서 소유권은 국가에 넘기고 30년 이상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지는 이른바 BTO 방식이다. 포스코건설이 지난 2월 사업 제안을 했으며 4월부터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사업자 공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7년초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22년 1단계로 평택∼부여 구간이 개통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