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 예산 올해보다 1.1조원↑…SOC 투자도 확대

정부가 고용 창출과 가계소득 개선을 위해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1조원 이상(7.5%) 늘리기로 했다. 안전 확보와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당초 감축하기로 했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규모도 올해보다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5년 주요 예산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내년에도 세수 등 재정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내년 예산안은 무엇보다 경기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확장적이고 과감하게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3조2000억원보다 7.6% 늘려 14조3000억원으로 편성키로 했다. 직접 일자리는 올해 수준인 66만6000개를 유지하고 노인과 여성,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0만9000개로 1만개 더 확대한다.

특히 대상별 맞춤형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청년일자리 지원규모는 취업성공패키지와 해외일자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13만6000개에서 14만9000개로 1만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일·학습 병행기업은 1000개에서 3000개로 늘리고 군입대로 직무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15억원 상당의 중소기업근속장려금도 신설한다. 여성일자리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예산 지원을 227억원에서 326억원으로 늘려 10만1000개에서 10만700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베이비부머세대를 임금피크제 지원금도 291억원에서 310억원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보다 중장년일자리를 21만2000개에서 21만9000개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SOC 예산도 지역 파급효과가 큰 SOC 시설을 중심으로 올해(23조7000억원)보다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작년 올해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축적된 SOC 스톡(비축량) 규모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집중 투자된 점 등을 감안해 SOC 투자규모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운용 계획상 오는 2017년까지 매년 약 5.7%씩 줄여가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시설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경기회복을 위해 지역별 SOC 투자 수요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SOC 규모를 정상화하는 과정을 잠시 유예하기로 했다.

실제 시설 안전과 유지 보수를 위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도로안전 강화 예산을 7858억원에서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대표적이다. 지역공약 SOC 투자도 확대한다. 지역공약 중 계속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나 착공을 추진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일산-서울 삼성역(3조1000억원), 제2서해안 고속도로(2조6000억원) 등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 촉진 차원에서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율은 올해 12%에서 내년 14%로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 시설투자 여력을 늘려주기 위해 2차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3조원)와 지역전용 설비투자펀드(1조원)도 조성한다. 젊은 층의 산업단지로 끌어모으고자 다목적 복합시설인 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산단 내 유휴부지에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는 산단혁신펀드도 신설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출초보 기업지원 자금을 10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연구개발(R&D) 자금 지원액을 1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용 기금도 신설한다. 아울러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 차원에서 의료관광 온라인 플랫폼 구축, 마이스산업 육성,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 지원금을 각각 13억원, 227억원, 277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