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9일 주요뉴스] 은행 연체율 상승ㆍ동반입대 지원자 급증ㆍ남자 카약 金 등

◇ 은행 중기·가계대출 급증…연체율도 상승 '경고음'

은행권 중소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 늘면서 신규연체도 동시에 증가, 중소기업과 가계를 중심으로 연체율도 상승세를 보였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96%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 말(0.87%)보다 0.09%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은행 연체율은 지난 3월(0.85%)부터 상승세를 이어오다 6월(0.80%) 소폭 하락한 뒤 두 달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 [단독]“재기지원사업 일원화”… 2000억원 ‘재도약자금’ 도입

내년부터 실패기업인들을 위한 2000억원 규모의 ‘재도약 지원자금’이 도입된다. 기존의 재기 지원 사업들을 하나로 통합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예산 확보를 꾀하겠다는 목표다. 과거 창업과 성장에만 초점을 맞췄던 정부 정책이 재도전·재기 분야로 점차 옮겨가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29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정책자금 운용체계 개편’에 맞춰 내년부터 2000억원 규모의 재도약 지원자금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 산재돼 있던 재기 지원 유사사업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 골자다.

◇ 학업·간병·퇴직준비 위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내년부터 자녀 육아 이외에 학업, 간병, 은퇴준비 등의 이유로도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근로 형태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 계약기간이 있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로 바꾸는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국정과제인‘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채용이 아닌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서는 아직 주목할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대책을 발표 이후 지난 1년간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 [단독] '소로스의 남자' KTB증권 떠난다

강찬수 KTB투자증권 대표가 취임한 지 1년만에 돌연 사의를 표명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강 대표는 권성문 KTB금융그룹 회장이 종합금융그룹이라는 야심찬 목표 하에 직접 영입한 사례여서 업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강 대표는 이 달 초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 KTB금융그룹이 후임자를 물색중이다. 현재 후보자를 압축해 머지 않아 발표할 예정이다.

◇ 일본 온타케산 화산 분화 심폐정지 5명 추가...유독가스 심해 구조도 포기

일본 나가노현 온타케산 분화 현장에서 심폐정지 상태로 쓰러진 등산객 5명이 추가로 발견됐다. 29일 나가노, 기후 두 현 사이에 걸쳐있는 온타케산(3067m) 화산 폭발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던 경찰과 자위대 등은 온타케산 정상 부근에서 심폐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는 등산객 5명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심폐정지 상태로 확인된 사람은 총 32명이고, 사망이 확인된 것은 4명이다. 나가노와 기후 두 현경과 자위대는 29일 오전부터 시작한 수색을 오후에 중단했다. 유황에 따른 유독가스 분출로 2차 재해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구조는 30일에 재개될 전망이다.

◇ 국세청, 130만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2015년까지 유예

국세청은 오는 2015년 말까지 연매출 10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간섭을 배제키로 했다. 또 전국 일선 세무서에는 '세금문제 상담팀'을 신설,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및 애로·고충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9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 2층 대강당에서 임환수 국세청장 및 본·지방국세청 국과장급, 전국 일선 세무서장 등 26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향후 세정운영 방향 등을 논의, 이 같이 결정했다.

◇ 작년 건강보험 진료비 첫 50조…65세 이상 노인 35%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사용한 전체 진료비는 18조원(전체 진료비의 35.5%)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4999만명의 전체 진료비(비급여 제외)는 2012년보다 6.5% 늘어난 50조9552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외래·입원에 102만원을 쓴 셈이다.

◇ “공무원 연금 적자 향후 5년간 18조4000억원”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정부가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적자보전액이 18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무원 연금 적자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2조5000억에 달하는 공무원연금 적자보전 규모가 내년 2조9000억, 2016년 3조7000억. 2017년 4조3000억원, 2018년 5조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 노인ㆍ장애인 가족 있으면 1층 주택 배정

앞으로 노인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가족이 있는 가구는 공공임대주택(5ㆍ10년 임대)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됐을 때 원하면 1층 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1월 10일 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임대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 당첨자가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일 때만 1층 주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당첨자 본인이 아닌 가구원이 노인이나 장애인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번에 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 동반입대 지원자 급증, 인터넷서 '동반입대' 찾기도

동반입대 지원이 가능해지자 동반 입대할 상대를 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친구나 친척끼리 함께 군 생활을 하는 ‘동반입대병’ 지원자들이 올해 들어 크게 급증했다. 실제 지난해까지 지원만 하면 대부분 갈 수 있었던 동반입대의 경쟁률이 올해 6대 1이 넘었다. 이는 군내 가혹행위 등으로 입대를 앞둔 입영 대상자의 심적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일반병 입영 모집이 지난해 말부터 추첨식으로 바뀌면서 입대 시기가 불투명해지자, 보다 서둘러 입대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는 동반입대를 택하는 것이다.

◇ [인천AG] 조광희, 남자 카약 1인승 24년 만에 金

남자 카약 대표팀의 조광희(21ㆍ울산시청)가 금메달을 따냈다. 1990 베이징아시안게임 이후 24년 만에 첫 금메달이다. 29일 조광희는 29일 경기 하남 미사리 카누경기장에서 열린 2014 인천아시안게임 남자 카누 카약 1인승 200m 결승에서 35초464의 기록으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어니스트 이르나자로프(우즈베키스탄)가 36초531로 2위, 고마쓰 세이지(일본)가 36초754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해 3위에 올랐다. 앞서 이날 한국 카누 대표팀은 여자 카약 1인승과 4인승 500m에서 각각 동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