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4주년/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듣는다] 예산안•세법 개정… 갈 길 먼 국회… 쟁점현안 입장은?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에 전격 합의하면서 국회가 극적으로 정상화됐다. 그러나 앞으로 새해 예산안 및 세제 개편안 처리 등을 놓고 재격돌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투데이 창간 4주년 기념 인터뷰에서도 주요 쟁점 현안을 두고 선명한 각을 세웠다. 특히 주호영 의장은 새해예산안 및 세제개편안에 반영된 담뱃세, 주민세 등 지방세 인상에 대해 “(정부 여당이)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동시에 증세하는 타이밍 문제가 있지만 앞선 정권들이 결심을 하지 못해 (상황이) 악화된 것”이라고 했지만, 우윤근 의장은 “정부 여당이 그간 수차례 증세는 없다고 천명해온 것과 어긋날 뿐 아니라 서민증세다. 먼저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소비부진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회복을 위한 당 차원의 노력은.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고, 경제살리기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적극재정에 협조하는 정책들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등을 바꿔야 한다. 예컨대 서울의 객실이 7000개 부족하다고 한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강원도 춘천, 경기도 평택에서 자고 서울로 온다. 서울에 호텔을 더 지어야 한다. 현재 학교 정문에서 200m 내엔 지을 수 없게 돼 있는데 서울엔 학교가 많아서 지을 수가 없다. 이 규제를 완화해서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데 학교보호구역이 망한다고 야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 관광산업이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높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경제살리기 방안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 방향에 대해 설명해달라.

“최근에 전직 경제부총리를 만났는데 정부가 적극성이 부족하다고 하더라. 재정을 확 투입해야지 찔끔찔끔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우선 당은 안전 관련 예산을 2조2000억원 늘렸다. ‘세모녀 보호법’처럼 안전 관련 재정을 지원하고, 쌀 관세화로 인한 농민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 최소화도 꾀했다. 쌀 직불금을 헥타르당 90만원에서 100만원 올리는 데도 당이 앞장섰고 에너지바우처 제도로 저소득층 가구에 평균 11만원씩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복지예산도 115조5000억원으로 역대에 비해 많이 편성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복지의 도덕적 해이다.”

△정부의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방침에 증세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우리나라가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성인남성 흡연율이 1등이고 청소년 흡연율도 25% 정도로 다른 국가 성인 흡연율과 똑같다. 대신 담배가격은 OECD 국가 평균 3분의 1밖에 안 된다. 전문가 연구 결과 금연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게 가격 인상이다. 담뱃값이 조금 올라서 흡연율이 떨어진다면 국가적으로 좋은 일 아닌가. 돈만 목적으로 보니까 자꾸 증세라고 하는 것이다. 물론 증세와 효과가 비슷하지만 이는 거부할 수 있는 증세다. ‘담뱃값이 올라갔다. 너무 심하다’ 이런 말이 나와야 성공한 정책이다. 주민세는 22년째 안 올렸다.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동시에 증세하는 타이밍 문제도 있지만 앞선 정권들이 결심을 못하다 악화된 것이다.”

△정부여당이 잇달아 강도 높은 ‘개혁 카드’를 내놨다. 공무원들을 비롯해 이곳저곳의 반발에 대한 대응 방안은.

“규제개혁, 공기업 개혁, 공무원 개혁은 가장 절실하고 꼭 해야 할 과제지만 기득권의 양보나 박탈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항이 만만치 않다. 개혁 성공 여부는 국민들이 개혁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에 달렸다. 그러면 개혁 저항 세력이 약해질 것이다. 세 가지 개혁을 위해서 정책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유토론을 할 것이다.”

△여야간 세월호법에 합의했지만 유가족이 반발하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은 특검 추천에 대해서만 합의했고 진상조사위원장 선임과 위원회 내에 전문가 배치방법, 위원 배치방법, 유족에 대표성을 부여하는 방법 등 해결될 것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 당 법사위 간사인 홍일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 그리고 야당 법사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과 함께 협상을 다시 시작한다.

△국정감사 진행 방향은.

국감은 기본적으로 야당의 무대이다. 잘못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야당이 지적하면서 활약할 것이고, 여당도 입법부에 속하는 만큼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를 감싸거나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야당보다 따끔하게 감시와 견제를 하되, 야당의 근거 없는 비판이나 음해는 차단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

△정부의 증세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의 문제점은.

“정부여당이 그간 수차례 천명해온 ‘증세 없는 복지’, ‘세율인상 없음, 증세 없음’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2년차에 접어든 정부는 국민들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사과 없이 잇달아 서민·중산층 증세 계획을 내놔 대국민 약속을 뒤집었다. 지금까지만 담뱃세 2000억원 인상으로 2조8000억원,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으로 1조4000억원 등 증세 규모가 4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명박정부에서 깎아준 법인세를 정상화하면 매년 5조원의 세수를 걷을 수 있는데도 부자감세 철회는 않고, 3년 내리 이어진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서민증세를 택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간접세 인상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역진성을 가속화시켜 소득불평등을 야기한다. 더군다나 담뱃세엔 카지노, 보석 등 사치품에 부과하는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겠다는데, 서민 기호품을 사치품으로 취급하는 건 잘못으로 철회해야 한다.”

△야당으로선 이례적으로 자체 세제 개편안을 내놓기도 했다. 내년 세제 개편안 처리 방향은.

“우리안 가운데선 일자리 창출, 실질임금 인상, 생활비 절감을 위한 ‘소득중심성장 지원세제’가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다. 정부안에선 부자감세 철회를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정부의 배당촉진 정책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뿐 아니라, 근로소득은 종합과세하면서 불로소득인 재벌의 배당소득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겠다는 건 부자감세 2탄, 재벌감세다.”

△최경환노믹스를 평가한다면.

“우리 당의 정책과제 가운데 ‘가계소득확충을 통한 소비여건 개선’,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일부를 수용한 건 긍정 평가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 정책을 재포장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보다 후퇴하는 등 정책 처방에 있어 낙제점 수준이다. 특히 확장적 재정정책의 재원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중장기적인 경제구조 개선 노력보다는 경기부양 같은 단기처방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선 이 정부 들어 가계부채 총액이 964조원(2012년 말)에서 1040조원(2014년 상반기)으로 76조원이나 늘었음에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등 부동산 담보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폈다. 부동산투기 조장과 사행산업 확산 내용이 담긴 법안들도 경제활성화 법안이라며 조속 처리를 요구하지만, ‘카지노믹스’로 결국 소리만 요란하고 아무런 경제 활성화 효과를 못 낼 것이다.”

△국정감사 부실화 우려가 높다. 국감을 어떻게 치를 계획인가.

“분리국감은 무산됐지만 1차 국감에 대비해 8월 말부터 준비해왔기 때문에 부실국감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 안전 점검 국감, 국가재정 파탄과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가계 파탄을 꼼꼼히 따지는 민생 국감으로 치르겠다. 이미 정책위에서 각 상임위별 전략을 세워놨다.”

△여당에선 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했는데.

“여야 합의로 만들고 시행한 지 1년밖에 안됐다. 법을 마음대로 만들었다가 없애는 건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또 선진화법은 직권상정, 육탄전이라는 최악을 막기 위함이었다.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은 될 것이다. 여당 편의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당이 야당이거나 소수당이 됐다면 선진화법 개정은 결사 반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