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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산후조리원보다 과도해”…PC방 실내공기질 측정기준 완화
중기부, 올해 ‘규제뽀개기·규제영향평가’ 등 283만개 벤처·소상공인 부담 완화
尹 '규제혁파' 언급한 김한길…"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에선 못 팔아…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이영 "킬러규제 개선...노란우산공제 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중진공, 국민과 함께 온라인수출 ‘킬러규제’ 해법 모색
중기부, 중소벤처 킬러규제 1193개 건의 중 150개 개선 추진
“폐배터리는 ‘쓰레기’ 아닌 순환자원…제도 정비 시급”
중기부, 소상공인·중소벤처 킬러규제 발굴·개선 TF 회의 개최
“골목상권 자리잡은 규제 혁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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