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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대리 입영 적발…"군 월급 나눠 갖자"던 20대 남성 구속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늘부터 '만 나이', 전 국민 모두 어려진다…병역 등은 당분간 예외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법무부,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 첫 재판…의사·골프선수 등 22명 기소
유학생 "척추교정술은 의학전문과정, 병역 연기해달라"…법원은 "불허"
군대 내 군인 간 폭행 합의해도 처벌…'반의사불벌죄' 미적용 합헌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내년 병장 봉급 11.1% 오른 67만 원…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심상정 '한국형 모병제' 공약 발표..."2030년대부터 전원 모병 운영"
위기청소년 조기지원·청소년 부모 지원 대상 24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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