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국형 모병제' 공약 발표..."2030년대부터 전원 모병 운영"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관련 공약발표 및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5일 2030년대부터 병사 계층을 전원 모병으로 전환하는 ‘한국형 모병제’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단계별로 모병제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1단계에선 의무복무 12개월의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의 전문병사를 혼합운용하는 징·모 혼합제를 2029년까지 운영한다. 이후 2단계인 2030년대부터는 징집을 종료하고 병사 계층을 전원 모병으로 전환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국방력도 현대화·과학화를 중심으로 끌어올린다. 상비병력 규모는 작년 말 기준 55만5000여 명에서 30만 명까지 줄인다. 최전방은 병력이 아닌 센서와 정찰 네트워크로 무장한 지능형 경계태세로 운영한다.

심 후보는 군 처우 개선도 함께 약속했다. 전문 병사 월급은 월 300만 원 수준으로 보장하고 5년 차 부사관으로 진입하면 대학·대학원을 지원한다. 의무 예비군 제도도 폐지한다. 연 1~3개월 범위에서 군에 복무하는 다양한 예비역 복무제로 대체한다.

심상정 후보는 “군의 처지와 실정에 맞게 모병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직업군인에서 남녀의 평등복무를 실현하는 단계적 모병제”라며 “모병제가 정착되더라도 미국과 같은 병역 등록 의무제를 시행해, 모든 병역의무자는 유사시에 신속하게 동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모병제 도입 시 ‘가난한 집 자식들만 군대에 간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미국의 경우 1970년대 모병제가 도입된 이후 흑인과 빈곤층이 주로 입대한 것이 사실이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1990년대 후반부터 괄목할만한 변화를 보였다”며 “국방 현대화와 맞물려 청년들의 새로운 기회를 주는 기회의 창으로 (모병제를) 설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