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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전 매니저, "급여 못받아"…이중계약 등 6억 손배소 패소
코로나 백신 접종 한달 뒤 뇌출혈 사망...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공수처 통신조회' 국가상대 손배소, 2심서도 패소
‘상습 범행 강제퇴거’ 시리아인…法 “보호명령 위법해 국가가 1740만원 배상”
'인천 흉기 난동' 현장이탈한 경찰관들, 해임 확정
행정사 시험 과락으로 떨어지고 공단에 소송 제기···법원 “이유 없어”
빙그레, ‘서주 메론바 포장지 소송’ 항소…“소비자 혼동 초래”
피부관리용 바늘 재활용한 한의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엘리엇, 삼성물산에 지연이자 267억 청구했지만 '패소'
성남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용승인 거부에…대법 “반려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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