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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되면 끝난다”…‘선거법 위반’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 벌금 150만원 확정
신임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재 결정에 국민지지” 호소
헌재, 고급 골프장 입장에 1만2000원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헌재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합헌”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회계 직원 국고손실에 가중 처벌…헌재 “합헌”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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