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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 ‘비자금 은닉’ 노태우 일가 검찰 고발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 본회의 통과…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 [종합]
檢,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추징금 122억원 전액 환수
서울시, 체납지방세 2021억 징수...역대 최고 실적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자에게 36억원 돌려줘
[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지난해 세수 335.7조 원, 전년 比 48.5조 원 줄어…체납액 11.7조 원
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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