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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교부금 폐해 더 커지기 전에 수술해야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원↑…총지출 증가율의 2배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정부 "내년 예산안, 민간 활력 지원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
약자복지 등 강화하고 24조 원 구조조정…'3%룰' 내년부터 이행 [2025 예산]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정부, 의무·경직성 지출도 구조조정 나서나
한은 “1분기 가계신용 비율 91.9%…민간신용 증가율, 명목GDP 밑돌아”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왜곡 지시?…그런 사실 없다"
'건전재정·세수부진'에 내년도 예산 증가율 3~4%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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