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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부터 5년 내 음주 2회 적발 시 음주운전 방지장치 단다
마약‧도박뿐 아니라 ‘몰카’도 중독…처벌만이 능사? [서초동 MSG]
[사설] 사기범죄 엄벌, 누가 왜 반대하겠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시 정보 공개해야…美·英은 실명 공개”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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