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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정당 가입 시 법관 임용 불가…헌재 “위헌” 결정
이종석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최우선” [신년사]
‘9인 재판관’ 완전체 갖춘 헌재…정형식도 “재판 독립”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사법제도 신뢰 무너뜨려"…'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송영길 "임성근 탄핵소추 각하 유감"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최종 변론…"재판 개입"vs"조언일 뿐"
검찰,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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