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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 코로나 집회 벌금 150만원 확정
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집회 허용…관저 아니다”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2심도 참여연대 승소…法 “집회 가능”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대통령실, '심야 집회 제한·소음 규제 강화' 법령 개정 권고
‘코로나19 광복절 도심집회‘ 민노총 관계자들…2심서도 벌금형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이재명 “야간집회 금지, 헌법 정신 어긋난 위헌적 발상”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오전 0~6시 야간집회 금지”…與 ‘집시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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