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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강제출국 조치
‘상습 범행 강제퇴거’ 시리아인…法 “보호명령 위법해 국가가 1740만원 배상”
전문 외국인력 11.4% 출입국관리법 위반...관리 실태 미흡
대한상의 “출산율 2.1명 회복해도 생산가능인구 감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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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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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김학의와 이종섭, 같지만 다른 ‘출국금지’…당사자도 몰라야 하는 이유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법무부, E1~10 취업비자 총량 사전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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