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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임금 체불' 악덕 사장 5명 구속…檢 "피해자들 신속하게 지원할 것"
‘임금체불’ 검찰업무 개선 1년…1653명 정식기소 ‘2배↑’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유튜버 웅이 “주거 침입은 사과…전 여자친구 데이트 폭력 아냐”
한해 1조 넘은 체불임금…‘형사조정팀’ 생긴 후 기소율 54% ‘껑충’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인권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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