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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한 잔은 괜찮겠지…‘음주운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법 개정안, 주주 보호 효과 기대하기 어려워”
리츠 투자, 데이터센터·산단까지 확대… 불필요한 규제는 ‘폐기’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은 '교각살우'"...대한상의, 경제계 의견 제출
대한상의 “기업 밸류업, 지배구조 규제보다 시장 활성화 방안 찾아야”
'20년 장기임대’ 수익성 의문에… 국토부 “분양가 선정방식 제한 없다”
상법 교수 열에 여섯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 반대
“주주환원, 밸류업 목적 아닌 과정…자본비용 고려해야”
GH, ‘리츠 AMC 겸영인가’ 획득…주택공급 등 민간투자 ‘사업 박차’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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