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곳곳이 지뢰밭… 경기회복 추진동력 ‘창조경제’ 8.3조 주목

국회가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지만, 곳곳이 지뢰밭이다. 창조경제 예산을 비롯해 무상급식, 누리과정, 증세 등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팽팽해서다.

특히 8조3000억원 규모의 창조경제 예산안의 처리 방향이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가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계곡을 뛰어넘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해야 한다”면서 “저는 그 출발점이 창조경제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 창조경제 예산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선 공공기관의 구조개혁과 함께 창조경제가 필수적이라는 점 때문이다.

창조경제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부분이 눈에 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을 올해 17억원에서 내년에는 197억원으로 크게 늘렸고, 창조경제밸리 구축 예산(308억원) 을 새롭게 편성, ICT와 기존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창조산업화와 신산업 창출 노력을 강화했다.

산업부는 창조경제형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산학융합지구 조성예산 230억원과 산업단지 클라우스클러스터 조성예산 20억원을 배정했고,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창조 지식경제단지 조성예산으로 55억원(신규)원을 편성했다.

또 중소기업청의 ‘가젤형 기업 지원’ 예산은 기존 9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예산을 올해 280억원에서 660억원으로 각각 높였다.

새누리당은 가급적 정부에서 요청한 예산안 원안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문제는 야당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창조경제 예산을 ‘삭감 대상 1순위’로 꼽고 큰 폭의 삭감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글로벌 창조 지식경제단지 조성예산 55억원(신규) 등은 기존사업을 창조경제로 재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실효성 없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