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체납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롭게 사는 악성 고액 체납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금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부동산 허위 양도, 명의 위장 등 지능성 재산 은닉을 철저히 조사하고 해외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자들의 꼼수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만 해도 국세청은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누리는 고액·상습 체납자 5000여명에게서 모두 1조 4000억 원을 징수하거나 확보했다.
세무당국이 이처럼 악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은 이들의 행태가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세수 확보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9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ㆍ상습체납자들의 행태를 살펴보면 전직 중견 건설업체 대표인 A씨는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체납하면서 뒤로는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했다. 또 서울 서초구의 고급빌라에 살면서 고가외제 승용차와 회원제 호텔 스포츠센터를 이용하고 사치성 귀금속을 구매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첩보를 입수하고 재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가사 도우미가 출근할 때 거주지에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자 회사직원이 수색집행을 저지하기도 했지만 결국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와 18.95g의 자수정 금목걸이, 남농 허건의 ‘산수화’ 등을 발견돼 압류 조치에 들어갔다.
▲전직 중견 건설업체 대표인 A씨는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체납하면서 뒤로는 고가의 미술품과 귀금속을 집안에 숨겨놓고 있었다. 사진은 국세청이 압류한 A씨 보유 남농 허건의 ‘산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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