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안 심의 시작…여야 입장차 커 난항 예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9일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한 11조8000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확연해 심의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오는 20일까지 11조 8000억 원의 추경안을 원안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입 경정 예산 5조6000억 원과,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지목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전액 삭감해 전체 규모를 6조2000억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일까지 추경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정부 추경안에 포함된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 추경 5조6000억 원을 모두 삭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가 편성한 국채 발행액 9조6000억 원을 4조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세출 추경안에서 SOC 사업에 배정된 1조5000억 원을 전액 삭감해 메르스 피해 지원 항목에 보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SOC 예산은 과거에도 추경에 편성된 사례들이 있고 이번에도 일자리 창출과 민생을 위한 예산이며, 세입보전 5조6000억원도 경기부양을 위해 당초 계획대로 재정지출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며 "야당이 또다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여야 대표도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잠시 만나 추경 문제에 대해 이야기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데리고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찾아가 정부가 목표로 한 20일에서 늦어도 사나흘 이내에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대표는 "20일이 있는 그 주에 끝내도록 해달라고 부탁했고, (문 대표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이날 자체 추경안을 발표하는 간담회에서 "정부가 희망하는 날짜에 맞추기 위해 졸속심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