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 세입안 분석…자산소득만 증대”

입력 2015-07-21 14:00

박엘리 기자 el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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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안민석 의원실)

추경세입안 분석 결과 초이노믹스 경기부양책이 소비 진작이나 내수경기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자산부자만 혜택을 봤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21일 추경 세입안을 분석한 결과 LTV와 DTI 완화 등 부동산 부양 대책으로 양도소득세가 본예산 예측대비 2.5조원이 증대됐다고 밝혔다. 또 저금리, 고배당 부양 대책으로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가 각각 약 1000억원, 2000억원 증대됐다.

반면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오히려 3조4000억원, 1조3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가구당 평균소비성향은 1년 전 보다 2.2%포인트 하락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안민석 의원은 “(추경 세입안 분석 결과) 부동산, 주식, 배당 등 자산소득은 증대됐으나, 근로소득과 부가가치세 등 내수 소득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메르스 등으로 경기활성화가 되지 않아 5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입추경이 필요하다는 정부 설명과는 달리 내년 수입 감소액만 1조3000억원 이다. 즉, 경기활성화 문제가 아니라 체납세금 징수가 안 돼 발생한 액수가 감액 추경액의 4분의 1에 달한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이어 안 의원은 “이번 세입추경 예산안 분석을 통해 초이노믹스 경기부양책이 자산 가격만 올리고 내수와 소비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이번 세입추경 예산안을 통해 경기부양책이 내수활성화를 이끌지 못한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번 추경에 포함된 토건 위주의 SOC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