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5639억' 추경 골든타임 잡는다...정부 내달부터 투입

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함에 따라 추경 집행시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달부터 11조5639억원 규모의 예산을 내달 4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풀어놓는다.

국무회의에선 추경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 원안에서 2300억원가량 줄어든 11조5639억원 중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 추경은 2000억원이 줄어든 5조4000억원으로 편성된다.

메르스·가뭄 및 수출부진 대응을 위한 세출 확대(세출 추경) 6조2000억원 가운데 4750억원이 삭감되고 4112억원이 증액돼 최종적으로 638억원 순감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도 애초 예상보다 3000억원이 줄었다.

메르스 극복과 관련한 예산은 음압격리병동 등 시설·장비 확충, 피해 병·의원 보조, 의료기관 융자, 관광업계 시설·운용 자금 확대 목적으로 사용된다.

메르스로 타격을 받은 공연업계를 위해 입장권 한 장을 사면 한 장을 더주는 '1＋1(원 플러스 원)' 사업도 지원한다.

메르스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료기관 손실지원 1500억원 등 총 2708억원이 늘어난다.

가뭄 및 장마 대책 예산으로는 가뭄피해지역 수리시설 확충, 재해위험 노후저수지 개보수, 농산물 긴급수급안정자금을 지원하며 당초 정부안보다 160억원 늘렸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 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연간 1080만원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 고용과 취업성공패키지 분야에도 추경이 활용된다.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서는 고속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조기 완공을 지원하고 하수도 시설 확충 같은 생활편의 증진 사업을 추진한다.

반면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역경제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2500억원,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올라온 사업 1810억원, 기타 440억원이 각각 깎였다.

대신 피해 의료기관 손실 지원에 1500억원을 보강하는 등 메르스 사태 및 가뭄 피해 지원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추경이 더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