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특위 첫 회의… “관련 법안, 당론으로 확정할 것”

(사진=연합뉴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고용노동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특위 첫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정위원회가 하루 빨리 재개돼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노사정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번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퇴장한 한국노총이 하루빨리 복귀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노사정위원회를 잘 이끌어 오신 김대환 위원장께서 하루빨리 노사정위로 복귀하시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노총은 지난 4월 임금피크제 도입 의무화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제정에 반발해 노사정위 협상 결렬과 불참을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한노총의 복귀를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국회 안에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와 같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하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 이미 오래전에 법으로 사회적 대타협 논의하고 합의 이끌어내는 기구 만들어졌다”며 “이게 노사정 위원회인데 별도의 타협기구를 만드는 일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에 무한히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노사정위에 민주노총도 참여해 마지막 노사정 대타협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힘을 보태주길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개혁 관련 입법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국회입법을 통해서 개혁해야할 사안이 있다”며 “통상임금, 근로시간 관련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다양한 개정안을 당에서 통일된 개혁안으로 조속히 만들어 당론으로 확정해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아울러 특위는 정부와 협력해 사회 안정망 확충을 위한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파견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확정해 제출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야당에서도 노동개혁을 전담하는 특별기구를 만들어 여당과의 대화와 협상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