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이르면 이달 중으로 특별할증을 백지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할증은 사고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계약자의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이 제도가 지나치게 보험사에 유리한 제도라는 소비자 민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2013년부터 도입한 특별할증을 이달 중으로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특별할증을 폐지할 경우에 대비해 여러 세부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손보사들은 치솟는 손해율을 감당하기 어려워 사고 할증제를 도입했다.
사고할증은 △표준할인할증 △사고건수요율(NCR) 할증 △특별 할증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특별 할증에는 두가지 방식이 쓰이는데, 주로 교통법규 위반 혹은 사건건수가 많은 계약자들에게 적용된다.
현재 삼성화재를 필두로 대다수 손보사는 특별할증제를 적용하고 있다.
특별할증이 도입되기 전에는 물적할증 기준 이상(200만원)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인상됐다. 당연히 계약자들은 사고건수가 아닌 점수제로 보험료가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다. 점수제와 건수제를 함께 사용하면서 200만원 이하 사고라도 자주 발생하면 보험료가 올라가 20만~30만원의 사고처리를 3건만 해도 보험료가 50% 이상 폭등했다.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은 보험료가 크게 오른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업계 2위인 동부화재는 특별할증을 이미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에서는 삼성화재가 특별할증을 백지화할 경우 다른 손보사들도 줄줄이 폐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보험 자율화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할증이 금융당국의 입김에 의해 백지화될 경우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기사 6면>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시행하는 것은 다른 손보사들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며 “금융당국이 보험 자율화를 외쳤지만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는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