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국회연설][종합]“개성공단 중단, 시작에 불과… 北정권 반드시 변화”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마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과 관련,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세 차례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지만, 국정현안으로 연설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국민 담화 대신 국회를 택한 건 여야의 실질적 협조를 끌어내고 국민으로 하여금 국론을 하나로 모아 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하기 위함이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운영 중단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당위성을 부여했다.

개성공단 운영 중단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해선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하여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멈추지 않는 핵 위협을 강조,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등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협조 및 유엔 안보리의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주문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동안에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도발을 묵과하고 넘어간다면 장기적으로 북한이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대량 개발하는 등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해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가 바라는 평화를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극단적인 도발행위”라면서 “이대로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핵과 미사일의 1차적인 피해자는 바로 우리이며 이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역시 우리 대한민국”이라며 “너무 오래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오면서 우리 내부에서 안보불감증이 생긴 측면이 있고 통일을 이뤄야 할 같은 민족이기에 북한 핵이 바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해 왔는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려야 한다”면서 “우리가 선도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 모두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국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맞물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 차원에서 테러방지법 등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동시에 “경제 활성화와 민생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다만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전날 주장한 ‘자위적 핵무장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국회 의장단 및 여야 지도부와 티타임을 하고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한때 정권창출 공신이었으나 지금은 제1야당 대표가 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는 23개월 만의 만남이다. 박 대통령은 각 당과 국회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을 위해 힘을 합쳐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