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좀 주소! 목마르오~] 이건희 회장의 예언과 원샷법

작년부터 소비절벽 수출절벽 성장절벽에 처한 한국 경제를 보면서, 일명 ‘원샷법’이라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다루는 여야 정치인과 기업인들의 견해를 보면서 필자는 가슴이 먹먹했다. 재벌을 위한 법이다, 10대 그룹을 제외하자, 후속조치가 있으니 걱정 없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업종 등 공급 과잉업종에 해당하는 법인데 너무 확대 해석한다 등으로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상황까지 연출되었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원샷법’에 동의한다. 이유는 경제 성장기에 전체 경제를 위한 디딤돌로 만든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이 지금의 경제 침체기에는 기업 혁신에 걸림돌이 되어 결국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는 격이니 ‘특별법’이라도 제정해 위기상황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나라도 살고 나 자신도 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업종들이 중국이 성장하면서 호황을 누리던 업종이고 그래서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서 신규 사업을 하고, M&A를 하고, 창업을 해서 자기 실력이 아닌데도 자기 실력으로 착각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한 회사들이 제법 많다는 것이다.

지금 중국은 그 업종들이 제공하는 물건을 더 이상 한국에서 구매하지 않는다. 이미 그 정도의 제품은 중국 내에서 자체 생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원샷법의 대상인 글로벌 1위 기업 삼성전자의 모든 제품도 앞으로 3~4년 내에 그렇게 공급 과잉업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6년 전에 삼성의 총수가 미리 내다봤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원샷법이 시행되려면 그래도 시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다고 보면 이제 우리 알뜰한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그리고 국민들과 종업원들은 정말 정신을 빠짝 차려야 한다. 일본이 1999년 도입한 ‘산업 활력법’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모델이기에 우리도 성공할 것이라고는 한다.

그러나 일본은 그 법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나랏돈’이 있었던 나라이고 우리는 나랏돈이 없는 나라다. 이미 나라 예산의 30%가 복지예산으로 들어간다. 사업부가 매각되고 사업이 폐쇄되고, 종업원들은 명퇴를 해야 하는 등등의 인적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기업들은 몇 개월 치의 위로금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엔 무엇이 있다는 말인가? 후속조치? 백약이 무효일 것이고 후속조치가 확실하다면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다투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제 드디어 실력이 드러나는 세상이 왔다.

100세 인생의 서바이벌 전략! 그것은 너무나 슬픈 이름이다. 일류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전략인 많은 학생들 중에 일류 회사에 들어가는 비율은 5% 정도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100세 인생에 살아남는 서바이벌 전략이 있다고 해도 성공하는 사람은 5% 미만이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다.

목마르다고 물 좀 달라는 국민들에게 나눠 줄 물은 없는 것일까?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이 넘어 가물다 못해서 논바닥이 쩍쩍 갈라진 지금 쥐꼬리만 한 복지예산으로 논에 물을 줘 봐야 갈라진 틈새에 다 빨려 들어가고 논에 물이 차 희망을 가지고 1년 논농사를 지을 형편은 안 될 것이다.

방법은 없을까? 있다! 그것도 단 하나의 길이 있다. 2008년 삼성 회장이 법정에서 판사에게 툭 던진 말! 증권업만이 이 나라의 목마른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있다. 그것도 한국의 증권회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