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유일호, 규제프리존·자본시장법 등 19대 국회 처리 요청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회를 방문, 여야 3당 지도부를 찾아 경제 활성화법의 19대 국회 회기 내 처리를 요청했다. 유 부총리가 언급한 법안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관세법 등이다.

유 부총리는 먼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를 만나 “19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4법, 서비스발전법, 관세법을 포함해 그동안 처리가 미뤄진 법을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에서 꼭 좀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들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도 “이 법안들은 여야가 정치적으로 쟁점을 삼을 것이 아니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수불가결하고 시급한 법안”이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이어 “19대 국회가 얼마 안 남았지만, 20대 국회 원구성도 해야 하고 협상과정에서 원구성이 늦어질 개연성이 열려 있으니 19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시급하게 민생경제 법안이 처리되게 야당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 어려운 기업이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무위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이 하루 빨리 19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면서 “보완해서 야당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원 원내대표와 면담 직후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를 찾았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규제완화 부분에 일부 독소 조항과 서비스법으로 인한 보건의료산업 영리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규제프리존 안에서만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고, 지역에서 건의가 올라온 것을 반영해 법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정을 건의하면 법안을 수정해내겠다”고 했다. 서비스법이 의료영리화 가능성에 대해선 “의료공공성을 절대 훼손하는 것이 아니니 전향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문제를 논의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오늘은 법안에 대해서만 했고,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곧 국민의당 원내지도부도 방문해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