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왈가왈부] 5월 금통위, 소수의견이면 ‘살찐 비둘기’보단 ‘돌아온 연어’

한국은행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50%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한국형 양적완화에 보조를 맞춘다는 차원에서 보면 금리를 움직이기엔 아직 이른 시점이기 때문이다.

한은은 오는 13일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은행 전경, 김남현 기자

실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금리정책도 재정정책, 구조조정 정책과 같이 가야만 효과가 크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실상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구조조정 정책이 가시화되지 않는 이상 추가 금리인하는 없다고 공언한 셈이다.

구조조정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간 태스크포스(T/F)인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지난 4일 겨우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었을 뿐이다. 또 오는 6월까지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결론 내리기로 하면서 금리를 변경할 시급성도 떨어졌다.

반면 경제 상황과 관련한 부문만큼은 매파적 언급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 경제가 2분기부터 서서히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 4월 올해 경제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8%로 하향수정했다. 다만 이는 올 1분기(1~3월) 부진에 따른 것으로 2분기부터는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 최근 공개된 4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한은 집행부는 “대외여건의 급격한 악화가 없는 한 금년 경제성장률이 2.5%를 하회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실상 민간연구소들이 예측하고 있는 2%대 중반 수준과 선을 그은 셈이다. 한은 내부에서도 경제상황과 관련해서는 최근까지도 이같은 관측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 신임 금통위원 색채 ‘깜깜이’

4명의 신임 금통위원의 금리결정 첫 데뷔 무대라는 점도 영향을 미치겠다. 앞서 지난달 21일 조동철, 이일형, 고승범, 신인석 금통위원이 새로 취임한 바 있다.

이들은 취임 불과 3주만에 첫 금리결정 금통위를 맞이하는 셈이다. 그간 한은과 관련한 각종 보고를 받는 등 적응기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본인의 색채를 내기엔 짧은 기간이라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인하에 대한 소수의견이 나올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적응기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동결에 손을 들 가능성이 높다.

반면 지난 2월 하성근 전임 위원이 인하에 손을 들은 후 4월까지 내리 3개월간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차원을 고려하면 한명 정도의 인하 소수의견이 있을 개연성도 있다는 판단이다. 한은의 발권력 동원과 맞물려 금리정책을 펴기로 한만큼 금리인하 기대감을 이어갈 필요성도 있기 때문이다. 만장일치 동결일 경우 금통위원 다수를 대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던 이 총재가 의도적으로 비둘기파적 언급을 하기도 애매해서다.

소수의견이 나온다면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 인사인 조동철 위원보다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인사인 신인석 위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우선 조 위원은 비둘기파라는 세간의 시선과 달리 이코노미스트 출신답게 주관이 뚜렷해 보여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 시절 각종 현안을 이유로 전화통화를 해봤던 경험에 비춰 봐도 때론 상당히 매파(통화긴축)적 언급을 해왔기 때문이다. 조 위원은 지난달 21일 취임사 첫마디로 “(자신이) 친정부 비둘기로 되어있다. 나이들고 모도 불어 못난다”고 말해 살찐 비둘기임을 자청하기도 했다.

반면 신인석 위원은 박근혜 대통령 선거캠프와 당선인 인수위시절 경제1분과 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현정부와 가장 가까운 인사다.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양적완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공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그가 취임사로 언급한 ‘돌아온 연어’도 일부 걸리는 대목이다. 그는 취임사에서 “인플레와 통화정책으로 공부했었다. 연어가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라고 말했었다. 그가 크게 변한 현재 상황보다는 과거 공부할 때의 통화정책과 그 파급효과만 떠올린다면 한은 물가안정목표에도 미치지 못하는 물가수준 등에 비춰 비둘기파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