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왈가왈부] 결국은 기승전인하

한국은행 9월 금융통화정책회의가 사흘 앞인 9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달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현행 1.25%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다. 무엇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당장 행동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내적으로는 경기부진과 소비자물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진해운 사태도 그 파장을 가늠키 어렵다. 다만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초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그 효과를 점검할 필요도 생겼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연준(Fed)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최대 관심사다. 시장은 9월보다 연말쯤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까지도 연내 인상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다는 점에 비춰보면 한층 긴장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다.

경제 외적으로는 이달 추석 연휴가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추석 연휴에 따른 경제 데이터 왜곡이 발생하는데다 추석 자금방출로 사실상 완화정책을 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금리정책을 변경하기 쉽지 않다. 실제로 통화정책이 금리정책으로 변경된 1999년 이후 추석 연휴가 속한 달에 금리를 변경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반면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판단이다. 대내외 경제 상황에 하방리스크가 우세한데다 무엇보다 금통위가 추가 인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다. 아울러 한진해운 사태에서 보듯 정부의 경제정책 부재와 이에 따른 손쉬운 선택 가능성, 졸속 편성된 추경에 대한 효과 의심도 이같은 전망의 근거다. 한은이 수정경제전망을 하향 조정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이 가장 적기로 보인다. 물론 추가 금리인하에 따른 효과가 있을 것인지는 논외다.

(한국은행, 이투데이 추정)

최근 공개된 8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대부분의 금통위원들은 성장경로의 불확실성과 물가전망의 하향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함준호 추정 위원은 “기업구조조정, 청탁금지법, 미국 금리인상 재개 가능성 등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유가 및 원화 환율 하락 등으로 하반기 물가경로에 하방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입이라 할 수 있는 장병화 부총재 추정 위원도 “국내 경제는 지난 7월에 전망한 것처럼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겠지만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최근의 유가 및 호나율 움직임을 고려할 때 7월 전망경로를 다소 하회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표 비둘기(금리완화)파로 보이는 고승범 위원과 신인석 위원은 한발 더 나아갔다. 우선 고승범 추정 위원은 “향후 거시경제 추세의 방향성을 확인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계부채의 건전성 강화는 보다 탄력적인 통화정책 수행을 위한 중요한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마저 사실상 추가 인하를 위한 관리정도로 보고 있는 셈이다.

신인석 추정 위원은 “거시경제정책의 추진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완화적 통화정책의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에도 “앞으로 통화정책은 완화적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신 추정 위원은 최근 금리인하 직전달인 지난 5월 “이번에는 아니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었다.

반면 조동철 위원은 비교적 매파로 돌아선 분위기다. 그로 추정되는 위원은 “7월의 경기 동향은 크게 예상과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전개된다”며 “정책방향의 새로운 설정을 고려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그는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하면서 평균소비성향 하향추세와 관련해 주택 보유가계의 예비적 동기에 따른 저축 증대 가능성을 더 높게 해석했다. 결국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행, 이투데이 추정)

미 금리인상이 한은 추가 금리인하의 최대 걸림돌로 보인다. 다만 미 연준(Fed)의 스탠스가 연내 한번 정도의 인상에 향후 추가 인상이 없거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입장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 경제도 경제지만 주변국 상황을 지켜보지 않을 수 없어서다. 이 경우 한은도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나리오라면 연준이 9월에 금리인상을 하는 게 한은 입장에서는 더 편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연준이 연말쯤 금리인상에 나선다하더라도 한은 입장에서는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전에 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지난 6월 금리인하때도 당시 불거졌던 연준의 6월 인상 가능성이 희석되면서 금통위가 “이때다”라고 판단했었다.

국가신용등급 상승에 따른 자신감도 한미 정책금리간 다이버전스에 대한 우려를 낮추는 요인이다. 자본유출 우려가 한층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통화정책방향문구에서는 지난 7월부터 ‘자본유출입’ 문구가 빠졌고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8월 금통위 기자회견 당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항상 고려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라면서도 “중요도가 높다고 할까요 아니면 금통위가 조금 더 역점을 둬야 하는 사항, 그런 요인들부터 통화정책방향에 언급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