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출연硏 중간평가 폐지…기관평가 '매우 미흡' 기관장 성과급 없다

입력 2016-10-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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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직할 출연연구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중간평가를 폐지한다. 책임감을 키우기 위해 기관평가에서 '매우 미흡'을 받은 기관장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미래부는 12일 '2017년도 미래부 직할 출연(연) 기관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미래부 평가 대상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초과학연구원(IBS), 고등과학원 등 미래부의 직할 출연연 15개 기관이다. 내년 기관평가는 기존 공통기준형 평가제도에서 임무중심형 평가로 완전 전환한다. 공통기준형 평가는 경영성과(1년주기), 연구성과(3년주기)를 평가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추진 계획에는 설명회와 의견수렴 등으로 평가 대상기관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래부는 이와 함께 기관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시간을 늘리고 교육 과목을 추가키로 했다.

기관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관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인 경우에는 기관장의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배재웅 미래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이번 계획으로 출연연구기관이 우수성과를 계속 창출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