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주회사 22개 늘어난 162개…제도 도입 후 최대폭 증가

지주회사가 지난 1999년 4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 수치는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정체를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발표한 '2016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 지주회사 수는 1년 전보다 일반지수회사가 22개 늘어나면서 162개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지주회사는 152개이고 금융지주회사는 10개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일반지주회사는 35개가 신설되고 13개가 제외됐고 금융지주회사는 1개가 신설되고 1개가 제외됐다.

반면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20개로 전년동기 대비 10개가 감소했다. 이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기존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김정기 공정위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하면서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가 감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는 2012년 15개에서 2013년 16개로 늘었고 2014년과 2015년에도 각각 15개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8개만이 지주회사 체제를 갖췄다. 그룹별로는 SK그룹, LG그룹, GS그룹, 농협, 한진그룹, CJ그룹, 부영그룹, LS그룹이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대기업집단(총수 있는 집단 21개 중 14개)은 대부분 금융사 또는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는 곳 이었다. 이는 현행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사 보유가 금지되고 지주회사로 설립ㆍ전환하기 위해서는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주회사 전환을 더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금산복합 집단)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62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1조 5237억 원으로 전년도 1조 5955억 원대비 소폭 감소했다. 자산총액 큰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5조 6205억 원)가 지주회사에서 제외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인 중소 규모 지주회사는 103개로 전체 지주회사의 63.6%를 차지했다. 또 162개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전년도 41.6%에서 40.2%로 떨어져 법상 규제 수준(200% 초과 금지)보다 낮았다. 참고로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8개 집단, 14개사)의 평균 부채비율도 25.3%로 법상 규제 수준 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지주회사 체제로 들어온 162개사들은 평균 10.4개의 소속회사(자ㆍ손자ㆍ증손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평균 자ㆍ손자ㆍ증손회사 수는 각각 4.9개, 5.0개, 0.5개로 조사됐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8개 집단, 14개사)는 평균 26개의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평균 자ㆍ손자ㆍ증손회사 수는 각각 8.8개, 15.4개, 1.8개로 집계됐다.

지주ㆍ자회사의 자ㆍ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4.1%, 78.5%로 법상 규제 수준보다 높게 보유했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8개)의 지주회사 편입율은 74.4%로, 전체 429개 계열회사 중 319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했다. 나머지 110개 계열회사는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했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7개 중 5개 집단이 6개 금융사를 보유했다. SK그룹은 지주회사 체제 안에 1개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고, LG그룹 등 4개 집단이 5개 금융사를 지주회사 체제 밖에 보유하는 구조였다.

소유구조에서는 123개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또는 총수일가(총수 포함) 평균 지분율은 각각 38.7%, 56.4%로 나타났으며,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7개 집단 8개 지주)에 대한 총수 또는 총수일가(총수 포함) 평균 지분율이 각각 35.2%, 48.6%로 조사됐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6%로 전년(17.7%) 대비 1.7%p 감소했고, 일반 대기업집단(26개, 농협 제외) 평균 12.5%보다 높았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 안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6.2%인데 반해, 체제 밖 회사는 13.6%로 나왔다.

공정위는 "지주회사는 올해 1999년 4월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다만, 최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대상 지주회사가 중ㆍ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