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공공개혁…‘박근혜 정부 정책 지우기’ 시작되나

박근혜 정부 4대 개혁과제 중 하나였던 에너지 분야 기능조정, 성과연봉제 등 공공 정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전(前) 정부 색깔 지우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8일 국회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에너지분야 기능조정방안 중 발전공기업 주식상장이 수개월째 답보 상태에 있다. 당장 차기 유력 대선 후보들이 공기업 상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당초 정부는 연내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을 상장한 후 2019년까지 남부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등 발전사 3곳, 2020년까지 한국수력원자력ㆍ한전KDNㆍ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을 순차로 상장시킬 계획이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등 8개 에너지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안 강행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어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며 “국민의 실생활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충분한 사회적 협의와 의견 수렴이 먼저다”라고 밝혔다. 새 정부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발전공기업 노조 역시 “현재 한전이 가지고 있는 100% 지분 중에 30%를 주식 상장할 시 막대한 양의 국민 자산이 민간자본가에게 빠져 나가게 되고, 이는 명백한 우회 민영화”라며 “전기요금을 인상시키는 원인이 되고, 특정 재벌에게 특혜만 주는 꼴이 될 것이므로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발전공기업 상장은 전체 지분의 20~30%를 상장하는 혼합소유제 방식으로 공기업 민영화가 아니며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모두 공공기관 상장 시 공공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어 실제 상장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온 성과연봉제 역시 마찬가지다. 성과연봉제는 공기업의 연공서열 바탕 보수 체계를 민간처럼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지난해 119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성과연봉제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성과연봉제를 가장 먼저 도입했던 예금보험공사 노조는 지난달 “회사 측이 작년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사측의 강압으로 노조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합의를 했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한 경제부처 고위 관료는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원점에서 재검토되지만, 중장기 정책을 무조건 없애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며 “보완해서 발전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