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TF구성 새로운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8일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기획위가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의 인재풀 마련에 주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신호탄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도 이 뜻을 숨기지 않았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과거 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로드맵은 물론 인재풀을 구성하는 일을 해왔다. 인사에 있어 원칙과 함께 검증을 거쳤다. 예를 들어 참여정부 때도 3배수로 추천해 대통령께 보고했었다”며 “좋은 인재 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만들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애초 인수위 없이 출발한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는 인재풀 구성 업무를 제외한 국정과제 로드맵 작성에 주력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임명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등 문제로 인준에 난항을 겪는 등 신정부 인사에서도 도덕성 논란을 빚고 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자 인사 배제 원칙을 적용하면 사실상 인사가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도 보인다. 실제 이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소중한 인재들이 희생돼 왔다”며 “그것은 보수·진보 정권을 따질 문제는 아니다. 다 그랬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TF 구성으로 문재인 정부 1기 조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우선 TF 구성이 청와대와 조율을 거치지 않은 국정기획위 차원에서의 의견인 데다 시기상으로도 TF에서 논의된 임용 기준안을 7월 초로 예정된 국정기획위의 국정운영 5개년계획 보고에 포함시킬 예정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위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청와대에 알리면 될 것”이라며 “조각이 (국정기획위 TF구성과 논의에) 구애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TF는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위에 구성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자문위원과 전문가로 구성하고 이르면 이달 말까지 면면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TF는 또 여·야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등 사회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최적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주요 부처 1차 업무보고가 마무리돼 감에 따라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안에 대한 합동업무보고를 30일부터 받기로 했다. 우선 1·2차 과제로 각각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 방안’과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창업 국가 조성 방안’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