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대대적 조직개편 초읽기

문재인 정부의 1기 경제팀 진용이 갖춰지면서 경제부처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미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을 뒷받침할 방향으로 조직개편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될 땐 경제부처의 조직개편 폭은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각 경제부처가 늦어도 다음 달까지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표류하면서 각 부처에서 당장 시급한 조직을 우선적으로 단행하는 원포인트 성격의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과 함께 기재부 직제 개편을 긴밀히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장선상에서 기재부는 일자리와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미래경제전략국을 실(室)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래경제전략국 내에 ‘일자리제도반 TF’를 신설해 박일영 국장(행시 36회)을 내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 그리고 대통령령까지 고쳐야 하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그간 국토부(수량)와 환경부(수질)로 나눠졌던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하기 위한 조치다. 수자원공사의 소관부처도 환경부로 변경된다.

또한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출범했다.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은 국장급인 단장 아래에 기획총괄과, 지원정책과, 경제거점재생과, 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 등 5개 과(총 44명) 규모로 구성됐다. 다른 부처에 산재한 유사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행자부·농림부 등 관계 부처 파견 인력도 배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재벌개혁 일환으로 기업집단국 신설 등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현재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의 조직개편 내용은 이달 말께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면 조직개편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정·청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을 18부·5처·17청·4실로 개편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을 발표한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하면 현행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 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창업 지원 업무,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업무 등이 이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 남기로 한 무역과 통상 업무는 전담기구인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해 독립화를 추진하기고 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이란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미래부도 일정 부분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1급이 맡았던 과학기술전략본부를 폐지하는 대신에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는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