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통신비 인하 대안 급부상...휴대전화 싸게 살수 있게 되나

새 정부가 논란 끝에 내놓은 통신비 인하안이 ‘부실대책’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휴대전화 완전자급제(이하 완전자급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3일 국내 이동통신사 중 한 곳이 국회 등에 제출한 ‘가계통신비 개선 방안’을 통해 “휴대전화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요금제별로 6000~1만2000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통신 시장의 구조적 혁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이통사가 완전자급제 도입을 제안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완전자급제에 부정적이던 이통사가 공식적으로 완전자급제에 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사, 대리점, 제조사에서는 휴대폰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휴대폰 판매점 간에 가격경쟁을 유도해 보다 저렴하게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미 법안이 발의됐지만, 그동안 제조사와 이통사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할 수 있다. 중간 유통 과정을 생략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극대화, 통신비를 낮출 수 있다는 것.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국정기획위원회 가계통신비 인하안이 미흡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어 휴대전화 완전자급제 도입을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휴대폰 이용자의 98% 이상이 이통사가 운영하는 대리점을 통해 단말기를 구매한다. 휴대폰 유통 과정이 제조사→이통사→대리점→판매점이라는 복잡한 경로를 거치다 보니 가격 부담이 커진다. 반면 북미(64%), 서유럽(56%), 중국(30%), 아시아(25%) 등 대다수 국가 이용자들은 이통사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는 비중이 우리보다 현저히 낮다.

현재 완전자급제에 대한 이해관계는 이통사별로 다르다. 이통사 모두 마케팅 비용 절감을 통한 실적 부분은 긍정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다만, 마케팅전을 펼치지 않았을 때 업계 1위인 SK텔레콤에 고객이 몰리는 ‘시장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