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논의기구 10月 출범…소비자ㆍ 학계 등 참여

입력 2017-07-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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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회기 중 출범, 미래부 "구체적 결정사항 아니야"

▲심현덕 참여연대 간사(출처=뉴시스)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가 정기국회 회기 중인 10월께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통신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비 인하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나섰다. 이 논의기구는 통신비 절감대책으로 나온 △보편요금제 도입 △기본료 폐지 추진 △단말기 유통 개선 방안 등에서 합의안을 다룰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적 논의기구는 국회나 정부가 입법·정책 방향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 기구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고 국회와 의견을 조율하면서 참여자 선정 기준 등을 구상하고 있다.

논의기구에는 소비자와 시민단체, 학계. 이통사, 휴대전화 제조사, 이동통신 대리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 입장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가 나선다. 참여 인원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기구 구성 주관을 국회와 정부 중 어느 쪽이 맡느냐에 따라 전자의 경우 20∼25명, 후자의 경우 15∼20명이 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해 현재까지 출범시기와 구성, 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