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안] 보건복지노동 146.2조ㆍ교육 64.1조ㆍ일자리 19.2조 투입

(기획재정부)

2018년 예산안은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와 경제정책을 최우선으로 반영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146조2000억 원이 투입되고, 이 중 일자리에 19조2000억 원이 배정된다. 또 교육에 64조1000억 원이 배정된 가운데, 이 중 지방에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9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4% 늘었다. 아울러 북한 미사일 도발 등에 따라 국방예산이 43조1000억 원으로 6.9% 늘었고, 4차 산업혁명 지원 예산도 25.8% 증가했다.

내년 중점 투자되는 사업은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이 3000개 확대(총 1만2500개)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금이 2년간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지원대상이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확대된다.

중년층 재취업 촉진을 지원하는 생애경력 설계서비스가 2만5000명으로 확대되고 사회공헌일자리도 7000명으로 늘어난다. 여성 재취업을 위한 새일센터도 5개소 확충하고 출산·육아휴직 여성연구자에 대한 대체인력 20명이 신규로 지원된다.

보육·요양 분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1만2000명 늘리고, 기간제 일자리는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안정을 돕는다.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를 통상임금의 80%까지 확대하고 아빠 육아휴직 급여를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실업 안전망 강화,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 등 한국형 고용안정·유연모델 정립도 지원한다.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자활사업 확대(4만6500명)를 추진하고 3년 후 1500만 원 수준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희망키움통장 5000명을 신규 도입한다.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33만5000원~46만8000원)이 새롭게 신규 도입된다.

생계곤란 가구의 주택을 매입 후 재임대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1000호)하고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 원과 고용보험료도 지원한다. 혁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스마트 공장을 2100개로 확대하는 등 제조-ICT융합 및 생산 프로세스 혁신을 지원한다. 또 창업 지원을 위해 349억 원을 투입, 참여·혁신형 창업공간(크리에이티브 랩)을 설치한다. 여기에는 상상구현터(일반랩) 70개, 창업연결터(전문랩) 5개 구축이 포함된다. 혁신도시에 혁신클러스터도 200억 원을 지원해 신규 조성하고 투융자복합금융 융자를 18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혁신형 자본 지원도 확대한다.

병사 봉급이 약 2배 인상돼 병장 월급이 내년 40만6000원이 된다. 가습기 특별구제계정에 예비비 100억 원이 지원되며 살생물제 시행 기반 및 흡입독성 시험시설에 183억 원이 투입된다.

또 제2의 살충제 계란 사태를 막기 위해 농산물 안정성 조사 확대에 233억 원이 지원되고 가금산물 이력제 도입 기반 구축 및 계란 유통센터(GP) 시설 4개소 구축에 18억 원을 지원한다. 가뭄 상습피해지역인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북부 지원을 위해 아산(평택)~금광·마둔저수지 및 아산~삽교~대호호 수계를 연결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대형버스와 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에 171억 원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예산도 대거 포함됐다. 취약지 분만산부인과 2개소 설치,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4개(총 17개) 확충,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13만 원으로 인상, 반값 등록금 수혜 대상도 3분위에서 4분위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예비대학생 8000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사다리 제도가 도입된다. 국립대의 강점 분야를 지원해 지역발전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1000억 원을 투입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 예산은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일자리 창출에 재정 역량을 집중했다”며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및 일하는 복지 지원 등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고 혁신성장 동력도 확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