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장관 '공공 SW사업' 고질적 문제 해결 나섰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소프트웨어(SW)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공공SW사업 관행의 획기적 개선 필요성 제기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7일 유영민 장관은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7차 SW생산국 도약을 위한 ‘아직도 왜’ TF(대스크포스)를 직접 주재하고 제도 개선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TF 회의는 7월 2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6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된 공공SW사업 발주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SW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는 SW 관련 학계는 물론 협단체, 공공발주자, 관계 부처, 부문별 주요기업 대표 등 17명이 참석해 정부정책에 대한 입장과 업계의 현황 등을 밝혔다.

유영민 장관은 취임 직후 장기간 개선되지 않는 SW산업계의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TF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유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대기업 참여제한, 요구사항 상세화 의무화,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등 공공SW 사업 견실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시행했지만 소프트웨어를 전공하겠다는 사람이 늘지 않고 있다"며 "아직도 왜 소프트웨어 업종을 3D 업종이라 하는지, 중소 SW기업의 수익성은 왜 나아지지 않는지, SW 사업 밸류 체인(value chain)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빈번한 과업변경과 재작업 및 사업지연, 수주기업 수익성 악화 등 사업수행 전반에 걸쳐 문제를 일으키는 공공 SW사업의 불명확한 요구사항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유 장관은 추가적으로 상용SW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통해 이번에는 SW산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SW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TF를 9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내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