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트코인-이더리움 '사이버 보안' 실태조사 착수

입력 2017-09-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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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방통위 합동점검

확산 속도가 빠른만큼 부작용이 속출 중인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정부가 '사이버 보안'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 관련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작하는 정부 합동점검은 △전자지갑 해킹 △개인정보유출 △사이버 보안 침해 등 가상통화 시장을 노린 해킹사고가 잇따르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과기정통부는 현 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온라인에서 가상통화를 취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신청을 받아 정보보안 컨설팅, 서비스 취약점 점검 등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확인된 보안취약점은 스스로 개선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반면 방통위는 규제에 중점을 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포함한 행정조치를 엄정하게 내릴 계획이다.

2013년 국내에 처음으로 등장한 가상화폐는 신생업체가 속속 화폐를 내놓으면서 3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거래소의 하루 평균 가상화폐 거래량은 1조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거래 수수료율이 0.1%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거래소의 하루 수익은 15억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