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위관료, 주택 3채 중 1채 강남3구 있어...자산 17억 달해

입력 2017-10-29 19:36

전ㆍ현직 정부 부처 고위 관료들이 보유한 주택 3채 중 1채는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에 몰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과 9월 공개한 청와대와 경제부처 재산공개 대상자는 총 101명으로 이들 중 적지 않은 인원이 부동산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관료들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가 75명, 기획재정부 12명, 국토교통부 7명, 금융위원회 5명, 국세청 2명 등이다.

이들의 평균 자산은 17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고, 이들이 보유한 총 주택은 129채였다. 그중 45채가 강남 3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 3구는 대표적인 부동산 불패 지역으로 그동안 줄곧 부동산 대책의 타깃이 돼 왔던 지역이다.

전문가들은 고위 관료가 강남 지역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1가구 2주택 이상인 경우 자신의 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 노무현-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면서 일부 시민단체 중심으로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 주장이 등장하기도 했다.

다만 지나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반발도 있어 고위 관료들의 부동산 소유 문제의 해답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