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e모저모] 여상규 의원, 간첩 조작 판결 질문에 “웃기고 앉아있네”…“이것이 국민 대표의 현실?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1980년대 ‘간첩 조작 사건’ 판결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웃기고 앉아 있네”라고 답변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2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1981년 ‘진도 가족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 석달윤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파헤쳤다.

서울시경 대공 정보 형사 출신인 석 씨는 한국전쟁 당시 행방불명된 사촌형이 빌미가 돼 간첩으로 몰렸다. 이로 인해 1980년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47일간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 결국 그는 고문에 못 이겨 거짓으로 자백하면서 이듬해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간 복역하다 1998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2014년 석 씨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석 씨는 과거 억울했던 사건에 대한 기억만은 잊지 못했다. 특히 그는 “판사들이 내 억울함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토로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당시 1심 선고를 맡았던 여 의원에게 연락해 석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꺼내자 “재심 제도가 있는 이상 무죄를 받을 수도 있겠지”라고 답했다. 이어 ‘당시 1심 판결로 한 사람의 삶이 망가졌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못 느끼느냐’라는 질문에 “웃기고 앉아 있네. 이 양반 정말”이라며 화를 내고 전화를 끊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네티즌은 공분했다. 네이버 아이디 ‘youn****’은 “국민을 간첩으로 몰아버린 어이없는 판결로 승승장구한 여상규 의원. 죄책감도 없는 이 모습이 국민 대표의 현실인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아이디 ‘gsne****’는 “이것이 적폐다. 판사 시절 인권을 짓밟고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었으면 피해자들에게 사과 한마디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라고 밝혔다.

아이디 ‘sheh****’는 “석달윤 씨는 고문 사실을 토로하며 판사가 억울함을 풀어줄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판사는 고문으로 인한 억지 자백을 알면서도 인정했다”라며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