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이후 경제보복 빗장 완전 푼다…한·중 경제협력 본격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이후 1년 넘게 이어온 중국 정부의 무차별적 경제보복이 사실상 해소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4면

지난해 12월 중순 중국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풀리기 시작한 사드 경제 보복이 고위급 채널로 복원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 성과가 나오고 있어서다. 한·중 양국은 카페리 노선 증편 합의에 이어 항공로 복선화에 합의했고, 한·중경제장관회의에서 추가적 경제 교류 성과도 기대된다.

2일 정부에 따르면 한·중경제장관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남아 있는 사드 경제 보복 조치를 완전히 풀고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앞서 1일 현지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중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현지 기업인들은 문재인 대통령 방중 이후 현지에서 영업환경이 개선됐지만 사드 문제가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수석대표)과 만나 이 같은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관가에서는 이번 만남을 통해 사드 사태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중경제장관회의가 한·중 경제 협력 채널을 복원하고 2016년 하반기 이후 어려움을 겪는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 등 힘든 사항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양국은 항공회담에서도 사드 이전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맹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은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태 항공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펑정린 중국 민용항공국장(장관급)과 면담하고 양국 간 현안인 한·중 항공로 복선화와 항공 시장 회복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만남은 사드 이후 중단됐던 한·중 항공로 복선화를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항공분야에서 협력이 본격화했다는 평가다. 현재 서울~베이징 노선은 지난해 하루 평균 400편이 다녔다. 이는 사드 사태로 2016년(426편)보다 6.1% 줄어든 것이다.

지난달 17∼18일 중국 쿤밍(昆明)에서 진행한 제25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한·중 항로 개방에 합의한 이후 얻은 경제 교류 성과다. 정부에서는 한·중경제장관회의 이후 사드 경제 보복 조치 해제뿐만 아니라 경제 교류 확대까지 기대하는 분위기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달 31일 최저임금 대응 모범기업 현장 방문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2월에 풀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한·중경제장관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기재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 등 국내 주요 경제부처 국장급이 자리하고, 중국 측에선 발개위, 국제사, 서부사, 외자사, 진흥사, 농경사 사장(국장급) 등이 참석한다.